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재판관)는 지난 2015년 3월 세종문화회관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과도를 휘둘러 얼굴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김씨의 범행 동기, 과도의 크기, 공격의 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살인미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이나 살인미수 범행으로 대한민국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