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정부가 내놓은 거시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공표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 빠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큰 그림이었다. 이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였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중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전체 고용률도 높이겠다는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우려를 걷어내고, 민간부문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유독 고용률 상승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경기활성화와 내수시장 확대 등 시급한 경제현안을 가장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경기회복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국가의 경제성장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정부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을 통해 재확인됐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소득 4만달러와 잠재성장률 4%는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 이뤄야 하는 정책목표”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고용률 70% 달성만은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의지는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계 숫자 올리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분적으로 허용돼 있는 파견근로제와 대체근로제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비정규직을 대폭 늘릴 경우 고용률 지표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청년층이 도전할 질 좋은 일자리를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 추진되는 규제완화 위주의 일자리 창출은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1% 상승하면 약 7만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해 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기관과 경제연구소들이 전망하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 내년 경제성장률은 4.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이후로는 처음으로 작년 11~12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