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이 “지난 2년동안 부패 똑같거나 악화됐다”

“대기업, 정부운영에 영향끼쳐” 94%

한국인 열에 아홉은 지난 2년간 부패 문제가 나빠지거나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9일 발표한 ‘2013년 세계 부패 바로미터’에서 “한국 국민의 86%는 지난 2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응답(39%)하거나 이전과 동일(47%)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선 56%가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로, 2010년(29%)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해마다 ‘세계 부패 바로미터’를 조사·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107개국 11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고, 한국에서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면접조사했다. 특히, 한국인 대부분은 대기업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익을 추구하는 몇몇 거대기업이 정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1%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24%는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6%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국 사회의 분야별 부패점수(1~5점)를 보면, 정당과 의회는 각각 3.9점, 3.8점으로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였다. 종교단체(3.4점), 공무원(3.3점), 사법부·경찰·민간기업·언론(3.2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부패 척결 의지는 세계 평균에 못 미쳤다. ‘부패를 보면 신고하겠다’는 답변은 60%로, 세계 평균인 69%보다 낮았고 과거 국내 조사(2010년) 결과에 견줘서도 5.7%포인트 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도덕성과 법의식을 결여한 공직자들과 그들만의 국정운영이 불러온 국민 불신의 결과다. 정부는 공정한 인사제도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지도층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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