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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중앙·동아 “영국, 체벌 허용” 보도는 오보

등록 :2011-07-15 09:43수정 :2011-07-15 14:25

<한겨레>가 확인한 영국교육청 훈육지침엔 ‘물리력을 체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빨간색 밑줄)고 명시되어 있다. 영국 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한겨레>가 확인한 영국교육청 훈육지침엔 ‘물리력을 체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빨간색 밑줄)고 명시되어 있다. 영국 교육청 누리집 갈무리
영국 교육청 누리집 “체벌 목적인 물리력 안돼” 명시
해당 기자 “교육청 확인않고 외신보고 기사써 실수”
일부 언론들이 최근 “영국이 체벌 허용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언론들은 영국 <데일리메일> 등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영국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었다”고 전하며 마치 체벌이 허용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영국 언론들은 “교육청이 체벌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었다. <한겨레>가 직접 영국 교육청이 공개한 훈육지침을 살펴본 결과 “물리력을 체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12일자 8면
중앙일보 12일자 8면
동아일보 12일자 2면
동아일보 12일자 2면
조선일보 12일자 1면
조선일보 12일자 1면
<동아일보>,<중앙일보> 등은 지난 12일 각각 <영, 학생 체벌 전면금지 ‘노터치 정책’ 포기 시사>(동아), <영국…13년만에 학생 체벌 허용>(중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영국이 ‘노터치(no-touch) 정책을 폐기한다”고 전했다. 기사 내용안에는 “영국 교육청이 체벌을 허용했다”는 문장은 없으나 기사의 제목에는 모두 ‘체벌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제목이 달렸다. <중앙>은 이날치 신문 사설에서 “영국 정부가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노 터치 정책을 도입한 지 13년만에 폐기하기로 한 것은 한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보 교육감들의 체벌 전면 금지 정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반면 교사이다”고 꼬집기까지 했다.

그러나 영국 교육현장에서 ‘노 터치’(no-touch)와 ‘체벌’(punnishment)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영국에서는 학생 성추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영국 정부가 1998년부터 노 터치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후 학교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이 정책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뒤 교사들이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게 돼, 악기를 가르치거나 격려를 할 때도 팔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오는 9월부터 노 터치 정책이 폐기되면 영국 교사들이 다시 학생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된다. 영국 교육청은 지난 10일 발표한 훈육지침을 통해, “학생이 학교 행사를 방해하려 하거나, 교실을 마음대로 나가려 하거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만한 행동 등을 할 때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할 수 있다”고 구체적 실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물리력은 체벌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Schools cannot use force as a punishment - it is always unlawful to use force as a punishment.)

반면,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들은 “체벌의 용도로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영국 교육청의 입장은 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학생생활지도혁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국 교육청 누리집만 들어가봤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낸 명백한 오보”라며 “의도적으로 왜곡된 기사를 쓴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영국이 체벌을 폐지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식의 비판은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체벌금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학생들 신체접촉 금지 정책은 실시한 적 없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은 “영국이 체벌을 허용했다고 보도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한 기자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국 교육청 누리집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외신보도를 보고 기사를 썼다”며 “체벌을 허용했다고 말하면 어폐가 있는 것 같다. 기사 제목이 잘못되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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