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로 유명한 무기수 신창원(43·사진)씨가 기자들과의 접견 및 편지 발송을 막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신씨는 2008년 기자 2명에게 편지 6통을 보냈다. 편지에는 ‘나를 만나려는 기자들의 접견신청 접수를 교도소가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소송 제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도소 쪽은 “허위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한다”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을 들어 이 서신의 발송을 막았다. 앞서 해당 기자들은 신씨가 수감돼 있는 경북 청송교도소에 접견 신청을 냈지만, 교도소 쪽은 내부규정인 ‘언론기관의 수용자 취재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근거로 접견신청 접수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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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씨는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교도소 쪽은 “매뉴얼에 따르면 기자들은 사전에 언론사 대표의 공식문서 등을 보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접견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행형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도소 자체 매뉴얼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교정기관 스스로 만든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며 “언론사 대표의 공식문서가 없다고 해서 교정기관 임의로 접견신청 자체를 반려할 수는 없다. 편지 내용도 허위사실이 아닌 정당한 지적에 해당돼 이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며 신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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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