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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시늉’…죽은 권력엔 이잡듯”

등록 :2009-12-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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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7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법사위 ‘검치검찰’ 도마에
신성해운쪽 돈 전달 구체진술에도 한상률 소환 안해
효성 회장 비자금의혹엔 소환 시기 6개월 동안 ‘비밀’
한 전 총리 피의사실공표 추궁엔 “우린 안했다” 부인
“법무부나 검찰에 귀신이라도 있단 말인가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검찰이 특정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물음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는 진행중인 수사 상황이나 혐의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고 연거푸 부인하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는 눈감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엄격한 검찰의 이중적이고 정치적인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편파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그는 “한 국가의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실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보도가 나오고, 검찰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법무부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민이 믿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신성해운 수사’ 당시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됐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권력이 차별 없이 적용되면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는데, 살아있는 권력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죽은 권력은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따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한 전 총리 문제를 보면 과연 검찰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를) 하나 국민적 의구심이 다시 인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 전 총리 건을 ‘효성 비자금’ 수사와 견줬다. 그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는 6개월 동안 비밀에 부쳐졌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소환도 안 했는데 소환 시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이러니)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국민이 생각 안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검찰, 스스로 치부를 덮는 검찰은 존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온 데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 편파수사, 야당 죽이기라는 생각을 국민 중 상당 부분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만일 이번 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은 또다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이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을) 검찰 수사기관에서 했다면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검찰에 확인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서 혐의 내용을 언론에 말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가 왔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선 “(당시엔) 검찰에서 실제로 언론에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 조직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갔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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