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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나라, 이번엔 방송진흥회법 고쳐 MBC 압박

등록 2009-04-29 20:31

진성호 의원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한나라당이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고쳐 <문화방송>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7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문화방송)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15조2항)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진 의원은 “문화방송은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고 편파 및 허위·과장 보도를 해왔다”며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문화방송을 사실상 정부 통제 아래 두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겠느냐”며 “문화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손보자는 것이며, 문화방송을 접수하기 위한 야욕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 당시의 취지가 기금과 운영의 독립성 보장이었던 만큼 문화방송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엠비시본부장은 “방문진은 국정감사 때 업무보고를 하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우석대 교수는 “공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신료에 의존하는 한국방송과 달리 문화방송은 광고 수입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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