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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 누리꾼 무더기 출금

등록 :2008-07-08 11:57수정 :2008-07-08 16:55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6월 5일 밤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조·중·동의 편파보도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마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6월 5일 밤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조·중·동의 편파보도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개설자 등 20여명 소환조사 방침
“국내 선례없어 미국 처벌 사례 검토
소비자 주권 넘어 기업 활동에 지장”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 운동 관련과 관련해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사이트 개설자 등 누리꾼 2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중단과 관련한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 또는 이를 관리한 네티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출국 금지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 다음의 아고라와 관련 사이트 등에서 여러차례 광고 중단 글을 올린 누리꾼을 가려낸 뒤 포털 쪽에 아이디를 조회하고,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과 본인인지 등의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주로 올린 글이 소비자 주권의 행사 차원을 넘어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는 사례들이라고 결론내고, 관련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우리나라에는 광고 중단 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한 선례가 없어, 미국 등의 판례를 통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선례가 없지만 미국에서는 대부분 ‘조중동을 보지 말자’ 식의 1차 보이콧(불매운동)은 허용되지만 ‘조종동에 광고 주는 기업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자’는 2차 보이콧은 처벌한 경우가 있다”며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공안부·형사부 등에서 차출된 검사 4명과 수사관 10여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 담당 관계자와 일부 여행사와 제약사 관계자 등 광고주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미쇠고기, 하루 몇백Kg 팔고 ‘불티’ 과장”
▶ 조중동 ‘다음 죽이기’ 선봉에 서다
▶ 광고주 압박글 ‘무분별’ 삭제 논란
▶ 미국선 ‘광고주 불매운동’ 인정…‘불법논란’ 없어
▶ 방통심의위, 전문가 다수 의견 묵살했다
▶ 과거 ‘불온통신 악령’ 되살아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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