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검사 “새로운 자료 없어 금감원 협조 요청 지시”
광역수사대장 “금감원 조사 ‘불법 없었다’ 회신 받아”
금감원쪽 “자체조사 불가…‘혐의없다’는 통보 안했다”

지난 2005년 삼성그룹 본관 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에서 삼성 쪽 부탁을 받고 삼성그룹 직원의 계좌내역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듬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려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을 덮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 10월께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해 은행 쪽이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734개 계좌를 3500여건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가운데 고발이 들어온 3건에 대해서만 불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일단 마무리했다. 이어 경찰은 3500여건의 계좌 조회 내역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006년 5월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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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검찰이 먼저 우리은행 쪽의 소명을 들어보라고 했다”며 “그런데 우리은행 직원이 출석에 불응하고 금융감독원에 물어봐도 ‘은행이 소명할 것을 금감원이 하기는 어렵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남 대장은 “같은해 7월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더 보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박충근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익명의 제보 내용만 가지고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경찰에 금감원의 협조자료를 받으라고 했다”며 “2005년에도 같은 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그보다 새로운 소명자료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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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이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남 대장은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우리은행 내부감사를 담당하는 검사실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불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회신을 받아 검찰에 내사종결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인 은행 쪽의 자체조사 결과만 믿고 수사를 끝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은행을 감독·조사하는 국가기관인 금감원에서 불법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태도다.

그러나 금감원의 회신 내용에 대한 금감원 쪽의 말은 다르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경찰 쪽에서 영장을 발부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나서서 계좌 조회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경찰에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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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05년 5월께 삼성계열사인 제일모직의 조아무개(39)과장이 삼성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다고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해, 본인 동의 없이 계좌를 조회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로 우리은행 직원 2명과 제일모직 감사팀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완 박현철 김경락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