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뒤늦게나마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한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특별검사가 도입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5일 “기존의 수사지휘 체계에 따른 검찰수사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특별본부의 구성과 운영은 수사 주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 여론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뒤에도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건 배당을 할 수 없다’며 버티던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이유로 들지만 상황은 훨씬 절박하다. 일단 참여연대 등이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 합의로 특검법안이 발의되고,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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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선 자신들을 믿지 못해 특검으로 삼성 비자금 관련 수사가 넘어가는 것 자체가 ‘치욕’이다. 또한 ‘성과’를 남겨야 하는 특검의 특성상 검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들춰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 특별본부 구성을 결정한 것도 ‘조직의 위기’를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국회가 계속 특검을 추진한다면 이에 협조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도 특별본부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힌 것은 수사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은 2001년 당시 신승남 검찰총장 동생이 연루된 ‘이용호 게이트’ 수사 때와 비슷하다. 검찰은 이날 “이용호 게이트 때 설치한 검찰 특별감찰본부가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특별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도 당시 특별감찰본부의 사례를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 감찰에 한정됐던 당시 특별감찰본부 수사는 ‘반쪽’에 머물렀고, 40여일 뒤 이용호 게이트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도 특검과 특별본부의 수사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다. 검찰로서는 고발장을 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공정한 수사팀이 구성되는지 지켜보고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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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별본부를 이끌어갈 본부장에는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시 동기인 19회나 한 해 후배인 20회 출신이 임명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임 후보자의 사시 동기 중에는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이, 20회 가운데는 권재진 대구고검장과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 등이 꼽힌다. 하지만 20회의 경우 이귀남(22회) 중수부장보다는 선배지만, 임 후보자보다는 후배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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