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4월12일 코로나 ‘백신카드’ 문제를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 ‘물박사와 코로나 백신카드’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지난 2022년 4월12일 코로나 ‘백신카드’ 문제를 다룬 문화방송 피디수첩 ‘물박사와 코로나 백신카드’ 방송 화면 갈무리. 문화방송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며 ‘백신카드’를 만들어 자신의 책 부록 등으로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책을 통해 ‘유엔카드’를 홍보하며 “유엔카드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다”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또 “2상 시험을 통해서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라고도 홍보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책 부록으로도 유엔카드를 제공했다. 하지만 유엔카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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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김 교수의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 교수는 2010년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을 치료하는 이른바 ‘생명수’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대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