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검사장의 ‘선거개입’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뒤 1년9개월 만의 일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넘겨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채널에이(A) 사건’ 제보자 실명 판결문을 넘기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도 적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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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 작성 등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도 봤다. ‘윗선’ 개입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총장의 눈과 귀’라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김 여사와 한 위원장이 피해자인 고발장을 공연히 정당에 보낸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윗선’의 지시가 없는 이상, 손 검사장이 혼자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분석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2022년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추가 수사를 위해서는 새로운 고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한 뒤, 공수처는 같은 달 손 검사장과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11·12월에 거쳐 손 검사장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이듬해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2020년 4월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손 검사장 재판이 진행되던 2022년 10월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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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손 검사장이 승진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수처 기소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6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이 손 검사장의 혐의가 없다며 지난해 4월 감찰을 종결한 뒤의 일이다. 다만 지난달 국회가 해당 의혹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