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자문기구인 9대 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찬성 의견을 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경찰청은 9일 오후 ‘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올해 여름 여러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인사로 알려져있기도 하다. 장 교수는 경찰청 내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과 규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위촉된 인권위 위원으로는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훈 선문대 교수(법·경찰학), 하정희 한양대 대학원 교수, 송진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희숙 상임변호사(재단법인 동천), 박성배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정진희 청소년희망재단 상담교육센터장,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석 경찰청 감사관(당연직) 등 모두 13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경찰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이 월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는 기관으로 2005년 인권수호위원회란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듬해 인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된다. 다만 경찰 인권위의 권고에는 ‘강제력’은 없어 근본적인 한계가 분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 등으로 앞선 8대 경찰청 인권위(위원장 문경란)는 지난 9월 임기를 석달 남기고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