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교육

역사교과서 집필자들, 수정 금지 가처분신청

등록 :2008-12-15 19:26수정 :2008-12-15 22:20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sk@hani.co.kr
서울‘금성교과서’교체 40곳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지시문에 따라 교과서를 고치려는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이 교과서 저자들이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한종(50) 한국교원대 교수(역사교육) 등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5명은 15일 “출판사는 저저들의 의사에 반해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며 저작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교수 등은 신청서에서 “<한국 근현대사>는 교과부의 검정 합격을 받아 6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과부의 수정 지시는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것으로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 지시에 따른 출판사의 교과서 수정은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 고교 금성출판사 등 5개 출판사에 수정 지시문을 보냈으며, 출판사들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고교들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주문 수정 계획에 대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써 온 124개 고교 가운데 40곳이 교과서를 교체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성출판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률은 2008년 51.7%에서 32.9%로 낮아졌다. 또 올해까지 근현대사 교과를 교육과정에 편성했다가 내년부터 빼기로 계획을 바꾼 학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애초 2일까지 마감된 접수 결과 금성교과서 교체 예정 학교가 32곳에 그치자 시한을 10일까지 늘렸다.

주간 <교육희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맡겨 지난 8~10일 전국 700명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교체 추진에 반대한 응답자는 51.7%(반대하는 편 31.3%, 적극 반대 20.4%)로, 찬성한 29.3%(적극 찬성 10.4%, 찬성하는 편 18.9%)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박현철 정민영 기자 fkcool@hani.co.kr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한동훈 3차례 인사에 38명 사표…‘우리편 갈아끼우기’ 언제까지 1.

한동훈 3차례 인사에 38명 사표…‘우리편 갈아끼우기’ 언제까지

연세대는 뭐하고…청소노동자에 수업권 소송, 이것이 공정인가 2.

연세대는 뭐하고…청소노동자에 수업권 소송, 이것이 공정인가

성균관 유생 암송 들었을 ‘400살 은행나무’, 어쩌다 부러졌나 3.

성균관 유생 암송 들었을 ‘400살 은행나무’, 어쩌다 부러졌나

청소노동자에 쏟아진 연대… 정작 연세대는 “대학도 피해자” 4.

청소노동자에 쏟아진 연대… 정작 연세대는 “대학도 피해자”

월성 2호기 방사성 중수 누출, 부식돼 뚫린 ‘핀홀’ 때문이었다 5.

월성 2호기 방사성 중수 누출, 부식돼 뚫린 ‘핀홀’ 때문이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