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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권·복지

일상회복위 “청소년 방역패스를”…수도권 비상계획 논의 안해

등록 :2021-11-25 16:44수정 :2021-11-26 02:34

위중증 환자 612명으로 ‘역대 최다’
병상 가동률 71% 넘는 등 부담 커져
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방역정책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위원회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도입 등 방역패스 확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회복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의료·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각 분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12~18살 방역패스 도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소한 청소년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해선 예방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 예외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18살 이하 연령층에서 최근 한주간 하루 평균 약 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2주간 발생한 12~17살 확진자 중 95.5%가 미접종자였다. 앞서 교육부도 100인 이상 행사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자하는 의견을 일상회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카페·식당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수도권 비상계획 검토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3주 이후엔 신규 확진자가 1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주 초 새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오늘 일상회복위에서 논의된 것들을 검토하고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26일 새 방역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26명 증가해 612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39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가장 많았고, 신규 확진자는 3938명이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로 치솟았고, 수도권은 695개 병상 중 583개(83.9%)가 이용 중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비수도권 28개 의료기관에 준중증 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병원들이 경증 환자용 병상을 활용해 추가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중환자 치료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병원은 향후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제동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권지담 이재호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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