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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료·건강

“국민연금, 저출산대책 투자 땐 기금 고갈 해소”

등록 :2015-05-18 20:29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 논문서 주장
“2500만원당 1명 출산 이끌면 가능”
“출산율 증가효과 분석 빠져” 지적도
연금 전문가와 학계 일부에서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을 보육·고용 등 사회경제 분야에 투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금을 저출산 대책에 투자해 2500만원 당 인구 1명의 증가 효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갈수록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에 있는 만큼,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낮은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18일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이 낸 ‘신탁기금 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 논문을 보니, 해마다 국민연금 적립 기금의 1%를 ‘저출산 대책’에 투자해 1000만원 당 0.4명 이상의 인구 증가 효과를 이끌어내면 앞으로 100년 뒤인 2115년까지 기금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00만원을 투자해 신생아 1명이 태어날 수 있다면 기금 고갈은 사실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저출산 대책 투자의 수익률과 관련해 김 교수는 “인구 증가 투자효과가 1000만원 당 0.4명 이상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약 18만8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이를 투자 수익률로 산출하면 최소 8.3%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금융공학 전문가인 김 교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금융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에 견줘 결코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6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내놓은 예상 기금운용 수익률 5.5%에 더해 연평균 3%의 초과 수익이 필요하다”며 “연평균 3%의 초과 수익을 달성할 확률은 17%에 그친다”고 짚었다.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부문에만 투자할 게 아니라, 출산율 및 고용 증가 등 분야에도 적극 활용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번 논문은 인구 증가에 따른 투자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기금 투자가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관한 분석이 빠져 있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김대철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은 “지금도 정부가 저출산 현상을 막으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며 “과연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했을 때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저출산 대책 예산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빼낸다는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김우창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장기 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이 이를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면 복지의 주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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