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기립박수가 나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회의원 252명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담은 초당적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다.

국회에 이어 한국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미 같은 선언을 한 세계 70여개 국가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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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한다”며 △노후 건축물·공공임대주택 친환경 시설 교체 △도시 공간·생활기반시설 녹색전환 △전기·수소차 11만6천대 확대 보급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 및 급속충전기 증설 △저탄소·그린 산단 조성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금융지원 확대 등에 국회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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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탄발전 퇴출을 분명히 하지 않아 환경단체로부터 ‘무늬만 그린뉴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구체적 이행계획을 요구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70여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국가는 17개에 불과하다. 특히 ‘탄소 중립’ 계획서를 제출한 나라는 유럽연합, 마셜제도, 피지,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등 8곳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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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은 최근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7)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문제에 행동으로 나서달라며 호소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도 볼 수 있다. 툰베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준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증명해달라.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