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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

‘공론화’ 빠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

등록 :2020-10-23 16:53수정 :2022-01-03 13:38

국가기후환경회의, 24~25일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환경부 ‘2050 목표’ 토론회는 영상 조회 4천회 불과
환경단체 “온실가스 논의, 산업·경제 영향 중심…
파리협정 달성하려면 2030년 이전 탈석탄해야”
환경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민토론회’ 중계영상 갈무리
환경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국민토론회’ 중계영상 갈무리

정부가 올해 연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년과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여는 연이은 국민토론회에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가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는 24~25일 성별, 나이, 지역이 다양한 450명의 국민과 전문가 10명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권고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국가 싱크탱크 설치), 수송(친환경차로의 전환), 발전(석탄발전과 전기요금) 등 각 과제에 대해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결과를 두고 정부 부처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다음달께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지난 17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5시간에 걸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했는데, 주말에 열린 데다 일정 공지가 사실상 하루 전에야 이뤄지면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6일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한 공식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는 4천회에도 못 미친다.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문제와 직결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자리인데도, 산업계와 환경단체 관계자만 참여하고 있어 ‘국민대토론회’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런 ‘깜깜이 논의’를 우려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300여개 시민·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토론회가 열리는 24일 오전 토론회 장소인 서울 을지로 페럼홀 앞에서 “2030년 이전 탈석탄하라”는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과 손팻말 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들은 “파리기후협정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전 한국에서 탈석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 토론회가 열린 17일에도 ‘청년기후긴급행동’이 토론회 현장 진입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산업과 경제적 영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돈, 기술, 투자, 신사업, 비용이 아닌 생존, 위협, 위기, 자연의 흐름에 맞게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 변화 등의 언어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계획(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과 2050년 계획(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60년과 2050년으로 탄소중립(넷제로)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2030년 목표는 기존 목표(2017년 배출량인 7억910만t보다 24.4% 감축한 5억3600만t)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힘든 일을 뒤로 미뤄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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