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와 협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두 부처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핵심 목표로 내건 첫 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처다. 두 부처의 경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자리를 맞바꿔 일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전’에 방점을 둬야 할 환경부가 개발 논리에 밀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열리는 정책협의회 킥오프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1조7600억원 규모의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은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2031년부터 팔당댐과 동탄·오산 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 물량으로 하루 20만㎥의 용수를 공급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이용해 하루 60만㎥의 용수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의 대규모 수도 공사 예타 면제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2031년에는 산단이 실제 가동되어야 하니 절차를 역순으로 따져봤을 때 일정이 가능하도록 면제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 공사에 대해 ‘신속 조성’을 강조하는 정부 움직임에 환경부가 힘을 보태는 모양새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에 대해 “하수 재이용 등 물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지, 이로 인해 에너지를 더 쓰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환경적 효율성도 고려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은 국민이 자연환경과 공존하고 미래세대가 국토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며 “환경부가 총선 시기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환경부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