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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재인 정부 중심 86세대, 진보의 가치와 목표 모두 역전시켜”

등록 :2021-05-10 01:44수정 :2021-05-10 10:27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성적표 _ 박명림 교수 인터뷰
박명림 교수. 박종식 기자
박명림 교수. 박종식 기자

박명림 연세대(지역협동학)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실종된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낸 국내 대표적 정치학자인 박명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진보의 가치와 목표를 전부 역전시켰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 취임 4년을 맞아 정치 전문가 10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46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 대통령은 남은 365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박 교수와는 지난 7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 세력인 86세대가 관념적으로는 진보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데다 실질적으로도 진보의 가치와 목표를 역전시켜버렸다”며 △양극화 해소를 외쳤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고 △친환경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토건사업이 많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 문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 집중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 사회 진보세력은 종식되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중심 세력인 86세대가 관념적으로는 진보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던데다 실질적으로도 진보의 가치와 목표를 역전시켜버렸다. 이들이 자신이 주장해오던 정의나 진보, 공정 등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오지 않은게 인사청문이나 입법과정에서 밝혀졌다. 한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실종된 것 같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실질적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진보의 가치와 목표를 전부 역전시켰다. 평등도 약간의 보조금 정책으로 지니계수를 완화시켰지만 부동산 폭등에서 보다시피 청년층을 벼락거지로 만들었고, 탈원전을 관념적으로 외쳤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토건 사업이 월등히 많아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방역과 경제는 국제지표 등에 비춰봐도 실패하지 않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보다도 확진자·사망자 수치가 양호하다. 코로나 막바지 고비를 잘 넘기고 보다 근본적인 복지·안전·생명·환경의 가치를 잘 회복시키면 국민들은 그에 대해 마땅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 문 대통령의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무엇인가

“제일 못한 게 재벌개혁이다. 재벌의 순익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원청 노동자에 견줘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너무 낮다. 임금 평등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 비정규직의 문제다. 민주화 시기까지는 재벌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 너무 많은 비정규직 문제와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적폐 청산에 집중하다가 이 부분을 놓쳤다.”

- 5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의 이 시기보다 아직 높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굉장한 득점을 하고 출발한 정부라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대안세력 부재에서 반사이익을 본 점이 많았다. 어느 정부 보다도 유리하게 출발했다. 또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국민들은 전체적으로 탄핵을 한 보수 세력에 대해 기회를 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수지만 직접 탄핵된 세력은 아니었다.”

-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어떤 열쇳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가치로서는 공정, 평등, 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정부로 기억할 수 있지만, 역량으로는 그것을 보여주기 부족했던 정부였다. 그동안 비정규직, 환경, 성평등, 주거, 청년 문제를 전면 가치로 내세운 정부는 없었다. 이 가치는 공동체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이런 가치를 목표로 했던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저를 포함한 86세대의 능력과 행태는 여전히 부족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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