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이라고 밝혔다.

애초 국정기획위가 미리 언론에 배포한 문서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국방부)’이 86번 국정과제로 명시됐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임기 내’라는 표현이 ‘조기’로 바뀐다”며 정정을 통보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양 정상 합의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대목을 가리킨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전작권과 관련해 “(전환 시기를)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여 시기를 못박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애초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한국군에 행사하는 전작권을 임기인 2022년까지 되찾아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진척 상황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국방개혁 2.0’을 수립해 △병 복무 18개월로 단축 △병력 50만으로 감축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 봉급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 △여군 확대 △국방 문민화 △방산비리 처벌과 예방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남북간 연락채널과 각급 대화, 체육·종교·학술교류 등을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남북의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과 서해권 산업·물류벨트, 비무장지대 환경·관광벨트 등 3대 벨트를 구축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방안도 재확인했다.

또 북핵 문제는 2020년까지 동결에서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수 이세영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