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튿날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발의됐다. 이에 ‘집회·시위 자유를 옥죄는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곧바로 이어졌다.

법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 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나 비폭력 침묵시위 때만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칼·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1·14 광화문 집회’ 당시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치른 일부 수험생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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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복면 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정 부의장은 제안문에서 “매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며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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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이외수(@oisoo)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웃기지만 마냥 웃지도 못할 세상에게 묻습니다”라며 “복면금지법 통과되면 복면가왕도 종방되나요”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금***(@kun**)씨도 “복면 금지하면 차벽도 금지하면 되겠다”면서 “복면을 쓰는 이유가 독재 시대 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몰라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고, 최루탄 때문이었다. 경찰 차벽도 금지하고, 얼굴 보여주면서 집회하자!”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