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추천위원들이 진통을 빚어온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이하 조사위)’의 규모와 예산이 확정됐다.
조사위 설립준비단은 지난 12일 조사위원 예정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쟁점이 됐던 조사위 조직 정원은 원안대로 120명(정무직 상임위원 5명 제외)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처음엔 60명 정도로 시작해서 충원해나가자”며 반대해왔으나, 설립준비단은 가급적 ‘정원 120명’으로 출범시키기로 표결로 확정했다. 120명은 공무원 50명, 민간 채용 70명으로 이뤄진다. 설립준비단은 “최대 18개월의 한시 조직인 위원회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직 형태는 기존 정부 위원회와 비슷한 국·과 틀을 기본으로 1실, 3국, 14과를 두고, 향후 업무 환경 변화를 감안해 팀이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유연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조사위의 올해 예산은 애초 241억원에서 198억원으로 18% 줄었다. 이는 조사위 출범 지연에 따른 자연 감소분, 내년도 사업 이월분, 일부 사업 조정을 반영한 결과다. 소위원장을 맡게될 상임위원들의 해당 국에 대한 업무 지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안)도 확정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직제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며 일부 퇴장하기도 해, 나머지 위원들이 표결 또는 합의로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안을 확정했다.
설립준비단 박종운 대변인은 “시행령 통과와 정부 부처와의 협의, 조사위원 임명, 사무처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4월16일 이전에 조사위를 정식 출범시키기에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설립준비단은 “확정안 안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조사위가 조기에 정식 출범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