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5·24 조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개성공단의 확대, 인도적 지원의 확대 등이 시급하다. 전망은 어둡지는 않다. 지난 14일 남북은 이명박 정부 이래 6년만에 고위급 접촉을 갖고, 관계 개선을 약속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5·24 조처는 해제 여론이 높다. 천안함이 침몰된 뒤, 북쪽을 제재한다며 남쪽 기업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금지하는 5·24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제재 효과는 작고 애꿎은 남쪽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5·24 조처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무역액은 2009년 51억달러에서 2012년 87억8000만달러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남북교역은 지지부진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남쪽의 빈자리를 중국이 메우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중국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이 커져 통일 과정에서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남쪽의 대북 경협 기업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피해 현황을 보면,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북쪽 내륙에 투자한 남쪽 기업 1000여곳 중 현재 정상적 운영을 하는 곳은 절반(51%)에 불과하다. 5·24 조처로 인해 남북교역 분야에서 발생한 직접적 피해액만 43억달러에 이른다. 15년 동안 대북 무역업체를 운영해온 김세병(63) 상하시엠(CM) 대표는 “남북 사이에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 관계를 막아서는 안 된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서둘러야 한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까지 누적 관광객 195만명을 기록하는 등 남북교류의 대표 사업 노릇을 했다. 2008년 7월 남쪽 관광객인 박왕자씨가 북쪽 군인에 의해 피살되면서, 금강산은 6년째 남쪽 관광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쪽은 이후 수차례 남쪽에 관광 재개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북쪽 정부의 약속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강산 인근인 강원도 고성 지역 남쪽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당시 금강산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막히며 연간 관광객이 200만명 줄어드는 등 주민 피해가 상당하다. 연간 400억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 3단계 65.7㎢(2000만평) 규모로 계획했다가 1단계인 3.3㎢(100만평)도 완성하지 못한 개성공단의 확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전 정부의 사업인 개성공단의 확대 대신 북쪽에 국제화를 요구했지만, 북쪽은 이 문제에 소극적이다.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서 북쪽의 발목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규모를 확대해 북쪽이 개성공단을 쉽게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북쪽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제한도 철회돼야 한다. 2007년 4397억원이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지난해 186억원으로 축소됐다. 현재 5·24 조처로 인해 영유아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외에는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