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차별 완화 인식 돋보여
‘정유사 1곳 공공화’로 담합 제동
가격안정 의도 불구 현실성 의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을 관통하는 철학은 ‘공공성’이다. 특정 집단이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과실을 독과점할 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공약이 바로 ‘정유사 공공화’다. ‘동반자 등록법’은 사회적 통념으로 차별을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금기 깨기’ 시리즈의 하나다.

■ 정유사 공공화=권 후보는 현재 다국적 기업·대기업이 최대 주주인 5대 정유사 가운데 1개를 공공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석유는 전기나 수도같은 필수 공공재이므로, 정유사들끼리 담합해 리터당 가격을 출고가격보다 30~60원 가량 부풀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해 그 돈으로 정유사 1곳을 인수한 뒤 공기업으로 운영하면서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가격 거품을 빼면, 다른 정유사도 자연스레 기름값을 내릴 것이라는 게 권 후보의 구상이다. 오건호 정책특보는 “거품 낀 기름값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특별법이나 위원회 등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으로 일어나는 서민 피해를 막는 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긍정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5대 정유사 가운데 3개사 대주주가 다국적 기업인 상황에선 국제적 통상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는 “이미 민영화된 회사를 다시 국가가 사들여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석유 메이저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차라리 공정거래법과 집단소송제를 강화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동반자 등록법=동성애 부부, 이성애 동거 커플과 장애인 공동체를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법적·사회적으로 사회보장·조세·재산·입양 등에서 ‘이성애 부부 가족’과 동등한 권리·의무를 주자는 게 동반자 등록법의 내용이다. 이들은 사실상 가족과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선 소득공제나 상속권은 물론 입원·수술 때 보호자 동의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 외국의 경우, 영국·프랑스 등 21개국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네덜란드 등 5개국은 동성 결혼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갤럽>의 지난 3월 조사 결과 “동거는 절대 안된다”는 사람이 49.5%에 이를 정도로 동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큰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