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법 우왕좌왕’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 반대-찬성-반대-찬성
수사·재판과정 의혹 한정…3당 안에 가까워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은 막판까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로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이 삼성 특검법안을 합의한 12일부터 “삼성 경영권 승계부분이 특검 대상에 포함되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15일, 2002년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던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자, 다른 당 의원들은 어리둥절해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검찰 수사본부에서도 경영권 승계 문제를 수사하겠다고 하니 특검이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의 합의는 5시간만에 당 지도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다른 당에선 “삼성 쪽에서 압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안대로 합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의총이 끝난 뒤 살펴보니 3당 안이었다”고 말했다. 23일 아침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는 경영권 승계 의혹이 특검 대상이 돼선 안되는 이유와, 수사기간·인력 등을 조목조목 문제삼으며 법사위를 압박했다.

결국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3시간여 토론 끝에, 수사대상 표현을 완화하는 선에서 한나라당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그래도 통과된 법안은 3당 안에 가깝다. 한나라당은 당론을 ‘권고적 찬성’으로 결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내가 문제제기한 수사기간·인원 등이 조정됐고, 삼성 승계권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으로 정리됐다”고 찬성으로 다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인사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특검법안 합의를 뒤집긴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