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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교육개혁’ 장밋빛 공약 재원은 글쎄?

등록 :2007-01-31 21:28

대선주자들 교육정책 비교
대선주자들 교육정책 비교
대선주자들 교육정책 비교
올해 대선에선 부동산과 함께 교육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교육 분야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최근 교육정책 구상을 밝힌 데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1일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구체적인 정책을 아직 내놓진 않았지만 각종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체로 재원 마련 대책이 뚜렷하지 않아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교육 강화’ 진단 일치…야 ‘고교평준화 수술’
예산 수조원대 예상…대책은 대부분 ‘연구중’

기본은 공교육 정상화= 대선 주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교육 강화’를 외쳤다. 박 전 대표는 “공교육을 명품화해야 한다”며 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영어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를 주장했다. 그는 획일화된 대입 제도가 공교육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며 자율화를 제안하고, 대입수능 시험도 여러 차례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교육의 3대 목표를 발표하며 “학교 교육만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을 맨 윗자리에 올려놨다. 그는 유아·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내세웠고, 이에 따라 현행 6-3-3-4인 학제를 유치원 2년을 포함해 2(유치원)-5(초등)-4(중학교)-2(고교)제로 고치자고 주장했다.

정동영 전 의장은 현행 대입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공교육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며, 일정한 자격이 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국립 교양대학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하면 사교육비 문제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앞다툰 ‘경쟁력 강화’ 강조= 대선 주자들은 교육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주자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박 전 대표는 고교 평준화 제도에 변화를 줘야 할 때가 됐다면서, 전국 16개 광역단체별로 주민들이 고교 평준화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평준화 여부를 선택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기존 사학이 자립형 사학고교나 특성화 고교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평준화 지역에선 선지원 후시험제를 도입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시장 역시 대입 자율화와 자립형 사립고교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장밋빛 정책, 재원은 글쎄…= 박근혜 전 대표는 1천만원 대까지 오른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새희망 장학기금’(가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전 의장은 국립대학에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의무화해 저소득층의 교육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융자제도를 획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한다며, 원론적으로 정부의 유아 교육과 의무교육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재원 마련 방안에서 대선 주자들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박 전 대표는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이나 1사1교 자매결연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손학규 전 지사도 “내 주장처럼 학제를 바꾸면 7조원이 든다”면서도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만 밝혔다. 정동영 전 의장 캠프의 정책 담당 관계자는 “경직되어 있는 교육부를 해체해 해당 예산을 정책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혔지만, 이 안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성연철 이태희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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