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청문회 증인이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을 이행했는지 경과를 보고하고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와 관련해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며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의결을 통해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조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허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쿠팡 노동조건 개선 청문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 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더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청문회 제도(개선)를 더욱더 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이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올해 초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쿠팡을 포함한 여러 기관은 국회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이 의결된 법안은 아니다. 다만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타당한 법이라서 당론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 반대할 의원은 없어 보인다”며 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