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대응책으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염수를 “핵 폐수”라 지칭하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를 현행 1~3개월에서 격주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의 검사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수산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불만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2위로 꼽혔다.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규탄대회’에 참여해 “핵 물질에 노출돼 그걸 싸고돌던 지하수는 명백하게 핵폐기물”이라며 “(국민의힘이) ‘핵 오염수’라고 (말한 민주당 인사를) 고발한다니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 불러야겠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법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당이 검토한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 등은 물론,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와 기소된 상태의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