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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감사원, 7년 만의 ‘중간 발표’…‘서해 사건’ 여론몰이 나선다

등록 :2022-10-05 16:19수정 :2022-10-05 18:21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감사원이 감사 종료 전 감사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서해 공무원 피살(서해 사건) 관련 브리핑은 7년 만의 ‘중간 발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결론 뒤집기’에 감사원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감사원이 ‘중간 발표’ 형식으로 정치적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5일 보면, 감사원이 2011년 이후 감사 종료 전 ‘중간 발표’를 한 사례는 △2011년 대학재정 운용실태 △2012년 전문대학 국고보조금 등 추진실태 △2013년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2015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등 모두 5차례였다.

감사원은 훈령에서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비공개”를 규정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공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감사원의 중간 발표는 문재인 정부 땐 없었지만 감사원은 서해 사건 감사 착수 뒤인 지난 3일 “실지감사(직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조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실지감사 이후에도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작성·심의 등의 감사 절차가 이어지며 감사가 진행되는데 그전에 서해 사건의 감사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실지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14일께 중간 발표가 유력하고,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통해 서해 사건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

감사원은 박범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사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중간발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참고자료, 취재기자 문자 공지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이 서해 사건 중간발표를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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