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논란을 두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 운영기관이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의 친북몰이’라고 반발하고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윤 대통령이 승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안에 거리를 두며 ‘원칙론’을 내세운 것이다.

‘감사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에 문 전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선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강조했는데 그 누구도 예외나 성역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일반 원칙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와 이후 예정된 수사 과정에 자신은 개입하지 않겠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뿐 아니라 북한 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사건에 대해 감사원·국가정보원·검찰이 나서서 감사·수사를 벌이며 사정국면이 격화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그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강제북송 사건 검찰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