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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심상정 “청와대 수석제 없애 대통령 힘 뺄 것”

등록 :2022-01-20 15:29수정 :2022-01-21 02:33

“국회는 총리 추천, 총리는 장관 제청…4년 중임제 개헌엔 ‘반대’ 분명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태프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띄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또다른 방안으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내놨다. 심 후보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일상적 행정적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게 하고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정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 문제는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라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법부로 전락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양당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토대 위에 대통령제 8년은 단언컨대 그걸 감당할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며 “5년도 감당을 못 해서 결국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난 뒤에 많은 불행한 일이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에 두겠다”며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지만,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실패한 것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과 공조한 것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 정치개혁 의제로 냈었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제가 오판한 것은 그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정당이란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의당이 지켜온 공정과 정의란 가치가 흔들리게 된 게 두번째 오판이었다”고 했다.

심 후보는 이 외에도 △2024년 행정부 법안제출권 폐지 △예산편성권·감사원의 의회 이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노동복지부로 개편 △노동복지부 장관 사회부총리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개편 등을 약속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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