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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이재명 ”디지털 영역에 대규모 국가 투자”…‘디지털 대전환’ 공약

등록 :2021-11-23 18:07수정 :2021-11-23 18: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영역에 대규모 국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내놨다. 1호 공약으로 앞세운 ‘전환적 공정성장’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정한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데이터 댐’이라는 소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고구려 기병처럼 이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뒤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약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가 내놓은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 친화적인 국가투자전략의 내용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인 청년 절망의 원인은 성장률 정체다. 결국 성장 회복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물적·제도적·인적 기반시설 구축 △디지털 산업·기술·글로벌 영토 확장 △디지털 주권 보장을 제시했다. 과잉·중복 규제도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 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6대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집권 5년 동안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원(국비 85조원, 지방비 20조원, 민간 참여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선대위에서 전환적 공정성장전략위원장을 맡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민간의 투자 참여와 관련해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 체계를 조정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한 축”이라며 “노후 대비 자금으로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사는데 이를 대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이쪽(디지털 전환)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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