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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상공하민’…트럼프 행정부 한반도 정책 바꿀 변수 아니다

등록 :2018-11-08 07:20

중간선거 끝나고 이젠 대선 모드
이란 핵협정 파기한 상황에서
외교 업적 위해 북한은 필수카드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 이어갈듯
‘민주당 하원’ 외교정책 영향 제한적
북핵 대화 비판하면서 속도 늦출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난 7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난 7일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공화당의 상원 수성, 민주당의 하원 승리’로 막을 내린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크게 바꿀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우선 미국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고,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상원에서 공화당 우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민주당 하원’이 외교정책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의 ‘예견된 패배’ 이후 재선 캠페인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북핵 협상에는 ‘청신호’다. 중간선거와 달리 대선에서는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업적인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상쇄할 외교 업적을 내야하는데 핵심적인 카드가 ‘북한’이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국 전문가들과 주류 언론들은 이란이 핵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깬 것을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과 계속 비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협상에서 이란 핵협정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 외교 업적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뤄진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을 다시 잡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핵 협상을 진전시켜 2년 뒤 대선에서 최대 업적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으로 돌아온 민주당은 트럼프식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북핵 협상을 완전히 무산시키거나, 적극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은 둘 다 낮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도에 의문만 제기할 뿐, 비핵화에 대한 민주당만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이 하원에서 자주 청문회를 열어 정부 관리들이 북-미 협상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속도를 늦추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핵화 외교 자체를 방해하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으려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엘리엇 엥걸 하원의원(민주·뉴욕)은 7일 <로이터>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큰 변화의 조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며 속아서도 안 된다”며 북한과의 협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에서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이 급변한 대표적 사례가 두차례 있었다. 1994년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1차 북핵위기 해법으로 추진한 북-미 제네바 합의는 그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며 암초에 부닥쳤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이던 조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패배하자 대북 유화 노선으로 전환해 북한과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논의했다. 이번에도 전례가 되풀이될까? 이혜정 교수는 “중간선거 패배 뒤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한 페리 프로세스를 진전시켰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는 중간선거 패배뿐 아니라 이라크 전황 악화로 인한 비판 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치의 기존 규칙이 통하지 않는 매우 예외적 정부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근거로 한반도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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