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는 일본땅’ 명기 강행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표기와 관련해 14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시게이에 도시노리주한 일본대사를 초치(소환)해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한-일 다케시마 주장 차이…북방영토처럼 일본 영토 이해 심화시켜야”

일 중학 학습지도해설서파문
정부, 주일대사 소환 ‘강력대응’

일본이 14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중학교 사회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 독도 영유권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주일대사 소환 등 강경대응에 나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이 이날 발표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해설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독도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는” 홋카이도 북방 네 섬과 같은 차원에서 교육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해설서는 2012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통상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 부처가 동시대응에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외교경로를 통한 강력한 항의와 시정 요구 △청소년 및 재외동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독도 관련 학술회의 등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해양부는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 및 주변해역 생태계 자연환경 보전 조처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치무라 일본 관방장관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하고, 한국 쪽에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일-한 관계를 가능한 경색시켜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 의도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이제훈 권태호 기자 [e-mail]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오후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언급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 …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