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22일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항모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추위 회의에서 “2033년까지 2조300억원을 들여 경하 3만톤 규모의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하는 경항모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경항모 사업이 이날 방추위를 통과함에 따라 기재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비 2조300억원에는 경항모의 설계비와 건조비, 각종 내부 탑재 장비 등만 포함된 것이다. 경항모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함재기와 호위 함정 등의 획득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함재기로는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게 된다”며 “함재기 도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 당국은 경항모 함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B 12대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항모 사업은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군 당국은 다양한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야당 등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무관한 장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논란 끝에 경항모 예산은 경항모의 효용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할 연구용역비 예산 1억원만 배정됐다. 경항모 사업이 다시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방추위에서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노후화한 현용 대포병탐지레이더(TPQ-36·37)를 대체하는 국내 연구개발 사업이다. 또 ‘구축함(KDX-Ⅱ)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애초 예인선배열음탐기만 국내 구매해 성능개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소요 수정과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성능개량 범위에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방추위는 무기구입 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방 당국의 최고위 의결기구로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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