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앞에서 한 장병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간 291조원을 투입하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앞둔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 앞에서 한 장병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간 291조원을 투입하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290조5천억원에 이르는 국방비가 투입된다. 해마다 7.1%씩 늘어나는 꼴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군사 능력과 한반도 주변 작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과정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가 14일 공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동안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용에 모두 290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초 밝힌 ‘2019~2023 국방중기계획’보다 2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수준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 및 지상 화력전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화력함 건조, 전자무기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한 군사전문가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데 34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정찰위성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 한반도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고, 현무와 해성 등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하며, 패트리엇과 철매-Ⅱ의 성능을 개량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동시처리 능력을 8배 이상 올리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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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한반도 주변 작전 능력 구축에는 56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지스 구축함과 3천t급 잠수함을 추가 배치해 해양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대형 수송기를 추가로 확보해 국민 보호 및 국익 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스페인의 A-400M 수송기와 우리의 T-50 고등훈련기를 묶음 방식으로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모함 수준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은 내년부터 개념설계에 들어가 2030년대 초반 전력화할 계획이다. 군 주변에선 이 수송함을 통해 수직 이착륙 할 수 있는 F-35B 20여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사시 지상의 화력전을 지원하기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 한국형 구축함(KDX-Ⅱ)에 해당하는 4천~5천t급으로 예상되는 이 함정에는 함대지 미사일 등 정밀 유도무기가 대량으로 탑재돼 지상의 표적을 타격한다. 2020년대 후반 전력화될 예정이다.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과 전자무기를 교란하는 전자기펄스탄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한다. 비살상 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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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환경과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데는 30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병장 월급을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올리고, 병사 개인용품 현금지급액도 2024년엔 1만4814원으로 올린다. 상비병력은 2022년 말엔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새로 창설된다. 병사 38만1천명에 간부(장교+부사관) 19만8천명인 병력 구조는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천명, 간부 20만2천명으로 전환된다. 간부 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