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부담률은 50%냐, 92%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 7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는 3일 언론 설명회에서 “전체 부지 및 건설비 100억달러 중 한국이 비용 92%를 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양국이 비용의 절반씩 부담했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왜 달라진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삼모사’식 행정 편의주의의 ‘꼼수’가 숨어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기여분에 대해 ‘미국에 준 돈이니 미국의 비용’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슬그머니 ‘한국이 부담한 돈’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험프리스 기지는 애초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의해 확장·건설된 미군 기지이다. 2003년 4월 당시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이후 본격화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용산기지이전 사업’(YRP)은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를 험프리스로 옮기는 사업이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미 2사단을 험프리스로 옮기는 사업이다. 비용은 한·미간 합의된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이, 미 2사단 이전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한·미가 대략 50 대 50으로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는 2008년 8월 사업관리업체 중간보고서에서 “미국이 7조5000억원, 한국이 5조8000억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우리가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3월 버웰 벨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미 의회에서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할 ‘미 2사단의 이전 비용’에 대해 “한-미가 50 대 50으로 분담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미국이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누구의 돈’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미국은 매년 한국이 주는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사업에 전용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전용하기 위해 쓰지 않고 미국이 적립해 놓은 돈이 2008년 10월엔 1조1193억원에 달해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쪽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국 돈이 된다”는 논리로 전용된 분담금을 미국 기여분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도 한-미의 ‘절반 부담론’을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비용부담 92%’라고 입장을 뒤집으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92%에는 미군이 전용한 우리 방위비분담금를 포함한 수치인 것으로 안다. 국익 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분담’ 원칙에 합의하고, 한-미간 2019년 이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정부로써는 한국의 기여도를 높여 협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방위비분담 협상을 담당할 수석대표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원삼 스리랑카 주재 한국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김지은 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