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 학술지가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경제 사정이 호전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가 주관해 발행하는 <세계지식>은 최신호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각종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했다”며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 상황이 외려 나아졌다”고 했다.
이 학술지는 “북한의 농업 교역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자 도입이나 외부 원조, 대외무역 등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가 호전된 것은 내부에서 새로운 동력이 생긴 결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잡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2011년까지만해도 108만6000t이었지만 지난해엔 34만t으로 줄어들었다”며 “3~4년 뒤엔 북한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세계지식>은 북한 경제가 나아진 이유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도입한 △5·30 조처 △포전담당제 등을 들었다. 5·30 조처는 정부가 지닌 권한을 일선 공장이나 기업, 농촌, 지방정부, 개발구 등으로 내려보내 자율 경영권을 확대한 조처를 일컫는다.
5·30 조처를 처음 확인한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는 “올해 5·30 조처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작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전담당제는 협동농장의 최소 단위인 분조에서 3∼5명의 농민이 하나의 포전(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해 할당 목표 이상은 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 잡지는 “5·30 조처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시장경제 요소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았다”며 “향후 북한이 가족형 포전담당제나 공장장 책임제 등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학술지는 “북한이 경제 사정을 계속 호전시키려면 대규모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말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리수용 외무상이 러시아와 동남아를 방문한 것도 투자 유치가 주된 목적이었다”며 “다만,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외자 유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