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밝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과의 교류·경협을 금지한 조처다.
그러나 류 장관은 최근 포스코·코레일 등 국내 대기업의 투자 참여를 허용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러 관계에서 국가 이익에 매우 특별한 의미여서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 프로젝트가 진전돼서 물류가 이동하게 되면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나진-하산 문제는 특수한 경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경협 사업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은 어디에 갔느냐? 풀려면 다같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관진 장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해 “풍계리 일대에 핵실험 준비가 마친 상태이지만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도 “동창리 일대 미사일 발사도 기초적인 준비과정을 식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런 것들이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한 금강산 일대에 180㎝에 육박하는 폭설이 내린 것으로 알려져 20일로 예정된 금강산 관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상봉 기간까지 열흘 남았다. 또 각각의 이산가족들이 사전에 모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강원도 지역은 14~15일에 눈이 내리고 이후 20일까지는 눈이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
최현준기자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