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부르기로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려온 이번 사태에 ‘박근혜’를 앞세워 새롭게 명명한 야3당은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야3당 합의는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대응에 엇박자를 보여온 야권 공조를 재정비한 의미가 있다. 애초 민주당은 ‘최순실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당은 반대했고, 이후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하자 민주당은 특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가 다시 재개 선언을 하며 오락가락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의혹 규명에 대한 국민적 거센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짜맞추기 수사 또는 기획 수사, 꼬리자르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별도 특검을 추진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며 “여야 회담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국의 수습방안으로 거론되는 거국중립내각은 이날 야3당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야권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놓고 찬반이 나뉘며 성격과 권한은 물론 논의 시기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탓이다.

야3당은 또 국회 상임위별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화함에 따라 ‘최순실 예산’을 걸러내는 데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자체 분석 결과 2017년 예산 가운데 최씨 관련 문제 예산이 4200억원에 이른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쌀값 안정화 대책을 야권이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안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9월5일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구성, 사드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추진,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국회 통과 등에 대한 야권 공조 의사도 재확인했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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