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계기로 태도를 바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도 빨리 결론을 내자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기업·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은 양극화 해소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등이 임금동결을 하고 나왔는데, 입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이나 투자확대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 의도를 점검한 뒤 당 입장을 정하겠다”(유승민 원내대표)며 정부 쪽의 정확한 의도와 계획을 살펴가며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기본 방침은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것은 현행법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고용노동부가 해야 한다는 쪽이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근로소득자의) 최저임금만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 구체적인 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면 포퓰리즘 때문에 왜곡될 수 있어 법률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 현행법대로 노사정이 모여서 충분히 숙고한 뒤에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와 같은 7%대의 인상폭을 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 경우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은 6000원 안팎 수준이 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올리고, 금액도 법적으로 못박자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전국 근로자 정액급여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재인 의원 안과 △통상임금의 50%로 늘리는 내용의 이인영 의원 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최저임금을 7500원 선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환노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법안 처리를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50%든, 정액임금 50%든 다 열어놓고 논의해볼 뜻이 있다. (기업에 충격이 크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도입 계획만 확정하고 시행은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혜정 이세영 기자 z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