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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한-일회담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국힘 “국격 손상”

등록 2023-03-30 19:46수정 2023-03-31 02:43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제출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추진이 ‘이재명 방탄용’·‘국격 손상’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야당이 낸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확정하고, 이 조사위가 조사 목적·방법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한다.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섭단체 2곳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이라며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은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체가 이미 국격에 심각한 손상이 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를 거부한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조사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국정조사 특성상 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 국조’를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어 여론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해 삭발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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