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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 유병호 총장 해임 촉구…“대통령실 하명에 움직여”

등록 :2022-10-06 11:48수정 :2022-10-06 11:55

문자 보고, ‘감사원발 국정농단’ 규정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도 요구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황희·한정애·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 의원. 공동취재사진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 부당 감사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황희·한정애·도종환·이인영·전해철·진선미 의원.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감사원이 대통령의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며 “대통령실 부속실로 전락한 감사원의 현실에 많은 국민이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 총장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서해 사건 감사로 감사원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활동을 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알려준 것’이란 취지의 감사원 해명에 대해선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에 직접) 질의했다면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재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는 유 총장의 표현을 두고는 “이는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 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를 ‘감사원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유 총장 해임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이인영·전해철·한정애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보고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였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감사를 벌이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법 개정 뜻을 나타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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