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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재명 “국토보유세 ‘세’라고 불러 반대…국민 합의 없인 어려워”

등록 :2021-12-01 11:33수정 :2021-12-01 14:54

“윤석열 내는 종부세 얼마 안돼…상위 2% 아니면 걱정 없어”
연합뉴스TV와 인터뷰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TV 갈무리
연합뉴스TV와 인터뷰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TV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반대가 많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티브이> 인터뷰에서 “국민들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다. 국민 합의가 없으면 정권을 내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 대비 토지부담 비율이 5분의 1에 불과한데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이를) 절반만 올려도 15조∼20조 이상이 생긴다. 이걸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아진다”며 “보유부담을 올리고 전 국민에 공평하게 배당한다고 하면, 압도적 다수가 혜택을 보는데 ‘세’라고 하니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의하면 하고, 안하면 안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의 방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지보유 부담이 작아 투기가 발생한다”며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하되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대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몇십억 되는 아파트 때문에 실제 내는 종부세는 얼마 안 됐다는거 아니냐. 상위 2% 이내 고소득·고자산가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 후보는 폭등했지만 조정을 거치는 상황”이라며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힘겨움을 처절하게 받아 안고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면 충분히 골든크로스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또 “반성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대장동 문제도 70% 이익 환수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국민은 다르게 생각한다. 누가 막았다, 현실적 장벽이 있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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