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협력 프로젝트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추진할 돌파구가 마련됐다.

남북은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주부터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엔 철도 연결 착공식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정상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유엔사의 반대로 남북 공동조사가 무산되는 등 번번이 대북 제재에 가로막혔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더욱이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그동안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평창올림픽,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인적 왕래와 관련한 제재 면제만 허용했었다. 남북협력 진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역설하며 미국 등을 상대로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공동조사를 진행하면 남북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함께하며 북한 철도 전 구간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정부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이전까지 강도 높은 제재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사안별 제재 면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일정한 성의를 보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 국방부의 독수리훈련 축소 방침 등 미국의 대화 지속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처가 북-미 고위급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