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여당 의원의 ‘신규 택지 계획’ 사전 유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정부 발표 전에 무단 유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택지 후보지는 정부 발표 전에 유출되면 투기꾼들이 몰려 땅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 공고 전에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 집값 안정 대책으로 국토부가 추석 전에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한 터라 해당 지역이 어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이를 멋대로 공개했다니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신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라며 과천과 의왕 등 후보지 8곳의 명단을 면적, 목표 가구 수 등과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 신 의원이 관련 자료를 사진파일로 입수하고 진위를 확인하자 엘에이치가 4일 비공개를 조건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아 주민들이 반발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고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또 신 의원은 주민 공고 전에 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게 해명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신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떠나 정부의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는 건 상식이다. 게다가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면서 의왕시장 출신이기도 하다. 사안의 민감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신 의원이 책임을 지고 국토위 위원직을 사임했는데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고 본다. 엘에이치의 책임 또한 무겁다. 아무리 국회의원 요청이라고 해도 기밀사항을 보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거부했어야 마땅하다.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자료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문으로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커지게 됐다. 정부의 개발계획 정보가 일상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포된 탓에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가 시의적절한 수습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최근 당정청 관계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집값 안정 대책을 쏟아내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지금은 설익은 대책을 섣불리 공개할 때가 아니다. 집값 안정은커녕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 입단속이 필요하다. 말로 집값을 잡으려 하지 말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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