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 나라의 최고 주권 사항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하루라도 빨리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작권 환수는 애초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이 합의를 뒤집어 2015년으로 미뤘다.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를 다시 바꾸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보수정부가 주권을 스스로 팽개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시기에 전작권을 임기 안에 환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전작권 환수가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국군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어 전작권 조기 환수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 군이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도 우리 국방 역량을 스스로 비하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전시 작전 지휘를 미군이 주도할 경우 작전 우선순위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게 된다. 한국의 의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미국이 한국의 뜻과 무관하게 북한과 전쟁을 벌일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커지는 때일수록 전시 작전을 통제할 권한을 한국이 쥐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10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부터 전작권 조기 환수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기필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안에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언제까지 외국군에 주권국가의 작전권을 맡겨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