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둬 논란이 됐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공직 후보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에 맞지 않는 인선이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몇몇 인선이 연달아 논란이 되었는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최근 인사 잡음은 이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에 이르기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주식 투자 내역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의아스럽다. 박기영 전 본부장의 경우도 과학기술계 여론을 조금만 살폈어도 하기 어려운 인사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검증은 제쳐두고 다른 잣대로 인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도 실패한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창조과학회 활동에 이어 역사관 논란까지 제기된 박 후보자는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선 “진솔한 고백”이라거나 “이념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생활보수”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 스스로 국무위원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국무위원은 국정의 맡은 분야를 관장하는 한편 국가의 주요 정책을 토론하고 조정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간다면 스스로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인사 부실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그 원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사 부실의 최종적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초기에는 오히려 참신한 인사로 호평을 받더니 뒤로 갈수록 인사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초심을 잃고 온정주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부 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인사 문제를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인사수석 등 인사 검증 라인 역시 직을 걸고 일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한다.
[한겨레 사설] 이유정 후보 사퇴 계기로 ‘인사 실패’ 원인 점검해야
- 수정 2017-09-01 17:50
- 등록 2017-09-01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