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비전인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소득 양극화라는 복합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는 양적 성장에 매달린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각 분야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올바른 선택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4개 축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핵심 생계비인 주거·의료·교육·통신비 경감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협력이익배분·성과공유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전체 일자리의 85%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와 달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들이 많은데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은 정부가 풀어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178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수 자연증가분 61조원과 재정지출 구조조정 60조원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증세론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슈퍼리치 증세’를 카드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세수 증가는 3조8천억원 수준이다. 다음달 2일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또 공정경제 실현은 입법 사안이 많아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교한 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낡은 틀을 바꿔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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